법무법인 위공
학교폭력센터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나날로 증가함에 따라 일진, 집단 폭행, 집단 따돌림과 같은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을 넘어서 이제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사소한 말다툼조차도 학폭 심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폭심사가 열리면 아이들의 싸움이 어른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화해할 수 있던 사소한 일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법적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괴롭힘의 정도가 심하거나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제는 학교나 피해자의 너그러운 관용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이제는 학교폭력위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표기되고, 그 기록은 보존되어 자녀의 입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녀의 인생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학교를 가장 잘 아는 변호사,
법무법인 위공의 변호사들이 학폭사건 해결의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학생간 다툼이라고 가볍게 판단하는 경우
자칫 자녀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내절차대응
학폭사안조사의 보조, 학폭심의회 보조
피해자, 가해자 대응
증거자료 수집, 진술서, 보호자 확인서 작성의 조력,
합의, 중재, 변호인 의견서 작성
형사대응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사 동행, 고소 대리
피해자 사건의 고소 대리, 피고소 사건의 방어,
증거 수집, 목격자 진술 확보, 합의, 중재,
탄원서 반성문 등 제출 문서 작성 조력, 변호인 의견서 작성
처분 불복, 행정 소송
집행정지, 처분 취소, 무효 소송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
학폭위 징계처분의 감경, 불복, 취소 헹정심판·소송 청구
학폭 민사소송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피해 손해배상 청구
학폭으로 인한 신체, 정신적,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가해자 및 가해자의 부모 대상 민사소송 및 가압류
학교폭력사건은 당사자가 미성년인 학생이므로
당사자와의 긴밀한 소통 + 보호자(부모님)의 세심한 협조가 필수입니다.
변호사 혼자 잘해서 해결되는 사건은 없습니다.
의뢰인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앞으로도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고민하여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