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공
교권보호센터
스승의 매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대는 변했고, 체벌은 금지되었으며, 아동의 보호법익은 두터워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을 지도할 방법을 잃었다고 토로합니다.
2023년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교권회복의 목소리로 법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남아있습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례의 사건을 맡아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형사방어, 징계불복,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
교직원·학교 사건의 수행 실적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었고
교직원·학교 소송 전문센터인 '교권보호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아동학대로 몰린 교사는 직을 걸어야하고,
그러한 중대한 사건을 혼자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교육할 권리 '교권'
교권을 지키는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위공이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문변호사'
'광명시 교권보호위원회 전문위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서울, 강원, 충남 자문변호사'
많은 교육기관· 교원단체의 자문역을 수행하며
교원 대상 소송의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교육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진짜 교육현장의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위공의 변호사들입니다.
형사대응
아동학대, 방임, 교내안전사고 책임 등
무고성 아동학대 피소,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신체적학대,
아동의 방임, 교사 부주의로 인한 교내 사고 책임, 교내 갑질 등 다양한 사건의 형사 조사 단계부터 형사 재판까지 형사방어를 위한 단계별 수임제도를 도입하여 비용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징계대응
징계위원회, 소청심사, 행정소송
교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뒤 형사처벌을 면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있다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징계위원회 회부절차부터 소청심사, 행정소송까지
징계방어를 위한 단계별 수임제도를 도입하여 비용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교권침해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민사 손해배상 등 대응
학부모의 지나친 민원, 학생의 민원, 학생의 수업방해, 수업거부 등
다양한 형태의 교권침해 사안을 방어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보조인참가 조력부터,
갑질방어를 위한 민사손해배상청구까지
위공이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자문 · 교원 연수
아동학대예방 교권 연수(강연) 40회 이상의 실적
(2022년~2023년)
법무법인 위공은 행정기관, 교원단체의 자문역 수행만이 아닌,
초등학교, 중등, 고등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실제 수행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아동학대방지·예방을 위한
교원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앞으로도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고민하여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