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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명령이 불가능한 경우의 과거양육비 청구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 이혼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왔고,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공지
[이혼]유책배우자에게 양육권 인정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아내)는 결혼생활 중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남편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집을 나가며 아내와 상간남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했으며, 바
공지
[상간자 소송]이혼 없이 상간녀 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30년간 남편과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생활을 유지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전화기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고 외출하거나, 카드가 아닌 현금을 인
공지
[이혼]아빠에게 양육권이 인정된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남편)과 아내와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났고, 아내가 2년간 육아휴직을 하다가 복직 이후로는 의뢰인의 어머니(친할머니)가 주변으로 이사를 와 아이 양육을 도
공지
[부양료]이혼 요구 상대방에 부양료 청구 승소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의뢰인은 가정 유지를 원한다는 굳건한 태도로 이혼소송을 방어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을 압박하
공지
[양육비]오랫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청구 승소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아이가 어릴 때 집에서 도망쳤고, 그로부터 1년 뒤 남편이 친정에 아이를 두고 알아서 키우라는 말을 남긴 채 연락을 끊어 1
공지
[이혼] 예금 명의신탁을 인정받아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
또는 아버지의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현금입금 또한 입금된 지역이 아버지의 회사와 거주지 인근임을 증명했습니다. 게다가 위 예금이 의뢰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공지
[이혼]외국인 아내의 거짓 폭행주장을 배척하고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성)은 외국인인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았으나, 아내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긴 채 고향 사람들과
공지
[이혼] 공시송달로 이혼이 이루어진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지만, 피고는 수시로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며 원고와 원고의 아이를 냉대했습니다. 피고는 가출 후 10년이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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