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20년간 아무 문제 없이 부부생활을 유지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의 외박이 잦아진 것을 의뢰인이 추궁하자 남편은 의뢰인을 의부증으로 몰며 화를 낸 후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있다면 사과할테니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지만, 남편은 대화를 거부한 채 의뢰인의 의부증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안의 문제점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제기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정황만 있을 뿐 정확한 증거가 없어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강하게 몰아 이혼청구를 방어했다가는 혼인 회복의 노력은 없이 원고를 비난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아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이혼 청구 인용)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혼 소송은 이혼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방어를 하는 것이 어려운데,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이더라도 이혼 소장에는 온갖 사소한 일도 부풀려 귀책사유인 것처럼 몰아가고, 피고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아 피고가 이혼 소송에 질리게 만들어 이혼에 응하도록 만들려는 전략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혼을 원하는 남편쪽에서는 대화를 요청하는 문자까지도 의부증, 스토커로 몰며 인신공격을 일삼았고, 가사조사 과정에서도 모욕을 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의뢰인이 견디다 못해 이혼에 응하게 만들려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3. 법무법인 위공 이혼전문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우선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유책배우자라는 주장보다는 외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은 하지 않고 대화를 단절한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행복했던 과거의 일을 언급하거나,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노력할테니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며칠에 한 번씩 남편에게 보내고, 남편을 대면하는 가사조사시에는 남편에게 주는 손편지를 써오도록 조언했습니다(의뢰인의 남편은 손편지 받는 것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가사조사관이 의뢰인의 남편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의지가 강했으나, 남편측의 터무니없는 서면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가사조사 과정에서 한 두 차례 남편을 원망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배우미변호사는 의뢰인에게서 가사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듣고, 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인지 가사조사관에게 즉시 해명하도록 했으며, 피고가 원고를 비난하며 이혼을 원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만일 혼인이 파탄되었더라도 그 원인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대화를 단절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혼 소송은 이혼을 원하지 않아 방어를 하는 입장이 제일 어렵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터무니없더라도, 피고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갈등상황 존재 자체로도 혼인 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하거나, 원고의 허위 주장에 상처를 입은 피고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역시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원하는 원고 측에서는 피고의 사소한 잘못도 과장하거나, 때로는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꾸며내어 인신공격까지 서슴치 않습니다. 이는 피고가 굳건히 혼인 유지를 원한다며 버텨낸다면 오히려 원고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혼 소송 중 원고의 지저분한 행태에 상처를 받고 더러운 꼴을 보느니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며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를 노린 원고측의 소장, 준비서면에 상처받기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의연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사조사와 부부상담 과정에서 상대방의 도발에 넘어가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사조사와 부부상담 과정에서도 변호사와의 실시간 소통을 거치며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큽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20년간 아무 문제 없이 부부생활을 유지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의 외박이 잦아진 것을 의뢰인이 추궁하자 남편은 의뢰인을 의부증으로 몰며 화를 낸 후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있다면 사과할테니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지만, 남편은 대화를 거부한 채 의뢰인의 의부증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안의 문제점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제기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정황만 있을 뿐 정확한 증거가 없어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강하게 몰아 이혼청구를 방어했다가는 혼인 회복의 노력은 없이 원고를 비난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아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이혼 청구 인용)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혼 소송은 이혼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방어를 하는 것이 어려운데,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이더라도 이혼 소장에는 온갖 사소한 일도 부풀려 귀책사유인 것처럼 몰아가고, 피고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아 피고가 이혼 소송에 질리게 만들어 이혼에 응하도록 만들려는 전략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혼을 원하는 남편쪽에서는 대화를 요청하는 문자까지도 의부증, 스토커로 몰며 인신공격을 일삼았고, 가사조사 과정에서도 모욕을 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의뢰인이 견디다 못해 이혼에 응하게 만들려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3. 법무법인 위공 이혼전문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우선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유책배우자라는 주장보다는 외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은 하지 않고 대화를 단절한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행복했던 과거의 일을 언급하거나,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노력할테니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며칠에 한 번씩 남편에게 보내고, 남편을 대면하는 가사조사시에는 남편에게 주는 손편지를 써오도록 조언했습니다(의뢰인의 남편은 손편지 받는 것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가사조사관이 의뢰인의 남편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의지가 강했으나, 남편측의 터무니없는 서면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가사조사 과정에서 한 두 차례 남편을 원망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배우미변호사는 의뢰인에게서 가사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듣고, 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인지 가사조사관에게 즉시 해명하도록 했으며, 피고가 원고를 비난하며 이혼을 원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만일 혼인이 파탄되었더라도 그 원인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대화를 단절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혼 소송은 이혼을 원하지 않아 방어를 하는 입장이 제일 어렵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터무니없더라도, 피고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갈등상황 존재 자체로도 혼인 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하거나, 원고의 허위 주장에 상처를 입은 피고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역시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원하는 원고 측에서는 피고의 사소한 잘못도 과장하거나, 때로는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꾸며내어 인신공격까지 서슴치 않습니다. 이는 피고가 굳건히 혼인 유지를 원한다며 버텨낸다면 오히려 원고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혼 소송 중 원고의 지저분한 행태에 상처를 받고 더러운 꼴을 보느니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며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를 노린 원고측의 소장, 준비서면에 상처받기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의연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사조사와 부부상담 과정에서 상대방의 도발에 넘어가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사조사와 부부상담 과정에서도 변호사와의 실시간 소통을 거치며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