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교제하다가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미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이혼 가정이었기에 따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며 가족행사에 참여하고, 부부동반 행사에도 함께 나가는 등 부부생활의 실질이 있는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남편은 혼인생활 내내 폭력을 휘둘렀고 이를 견디지 못한 의뢰인이 집을 나오자 “너와 나는 단순히 동거한 사이이니 몸만 나가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실혼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문제점
통상 사실혼 관계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장기간 주민등록지가 같고 부부로서 가족행사에 참여한 것 등을 토대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정폭력으로 급하게 집을 나오면서 휴대전화까지 두고 나왔고, 나이가 들어 이룬 재혼 가정이기에 별도로 결혼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실혼 남편의 전처 자녀들의 눈치를 보느라 주민등록도 합치지 못했기에, 가압류 사건의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추가로 입증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3. 법무법인 위공 이혼전문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배우미 변호사는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기는 했으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사진을 저장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다행히 클라우드에 자동저장된 사실혼 남편 가족행사 사진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남편이 의뢰인을 때린 후 “여보,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부부관계를 깨지 않겠다.”며 스스로 사실혼 부부관계를 인정하고 작성한 각서까지 찾아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의 금융계좌를 면밀히 뒤져 사실혼 남편의 부모님에게도 용돈을 드렸던 점, 서로 생활비를 이체해주며 경제적으로도 부부공동체를 이룬 점, 사실혼 남편이 만든 사업체에 의뢰인이 명의를 빌려준 점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고, 보증금은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혼인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라면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점부터 입증을 해야합니다. 젊은 부부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주민등록을 함께 하므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데에 큰 문제는 없으나, 성년인 자녀가 있는 재혼 가정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실혼 관계 입증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나 재산분할 등이 문제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교제하다가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미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이혼 가정이었기에 따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며 가족행사에 참여하고, 부부동반 행사에도 함께 나가는 등 부부생활의 실질이 있는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남편은 혼인생활 내내 폭력을 휘둘렀고 이를 견디지 못한 의뢰인이 집을 나오자 “너와 나는 단순히 동거한 사이이니 몸만 나가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실혼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문제점
통상 사실혼 관계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장기간 주민등록지가 같고 부부로서 가족행사에 참여한 것 등을 토대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정폭력으로 급하게 집을 나오면서 휴대전화까지 두고 나왔고, 나이가 들어 이룬 재혼 가정이기에 별도로 결혼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실혼 남편의 전처 자녀들의 눈치를 보느라 주민등록도 합치지 못했기에, 가압류 사건의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추가로 입증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3. 법무법인 위공 이혼전문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배우미 변호사는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기는 했으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사진을 저장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다행히 클라우드에 자동저장된 사실혼 남편 가족행사 사진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남편이 의뢰인을 때린 후 “여보,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부부관계를 깨지 않겠다.”며 스스로 사실혼 부부관계를 인정하고 작성한 각서까지 찾아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의 금융계좌를 면밀히 뒤져 사실혼 남편의 부모님에게도 용돈을 드렸던 점, 서로 생활비를 이체해주며 경제적으로도 부부공동체를 이룬 점, 사실혼 남편이 만든 사업체에 의뢰인이 명의를 빌려준 점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고, 보증금은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혼인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라면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점부터 입증을 해야합니다. 젊은 부부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주민등록을 함께 하므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데에 큰 문제는 없으나, 성년인 자녀가 있는 재혼 가정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실혼 관계 입증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나 재산분할 등이 문제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