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유책배우자에게 양육권 인정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아내)는 결혼생활 중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남편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집을 나가며 아내와 상간남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했으며, 바람을 피운 여자에게 아이를 키우게 할 수 없다며 양육권까지 주장했습니다.

 

2. 문제점

보통 바람을 피운 부정행위자라면 부모의 자격도 없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명백한 증거가 있었으며, 자녀가 의뢰인과 성별이 같은 여자아이였고,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아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남편측은 의뢰인이 바람을 피웠으므로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고, 엄마로서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전혀 모범을 보일 수 없으며, 아이가 엄마의 태도를 보고 배우면 도저히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니 엄마에게 양육권이 가서는 안된다고 격렬하게 공격했습니다.

 

3. 법무법인 위공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혼인의 귀책사유와 양육권 인정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비록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주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워온 점, 의뢰인이 주로 양육해온 아이의 정서, 발달상 아무런 문제가 없이 성장했으므로 이혼 후에 혼자 아이를 키울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 의뢰인이 아이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특히 별거 이후 의뢰인이 아이를 키우고 있어 만일 남편에게 양육권이 인정된다면 아이는 주거, 학교 등 모든 생활기반이 바뀌게 되어 크게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혼을 하더라도 의뢰인은 남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지 않아 얼마든지 아빠와 아이의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으나, 남편은 의뢰인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어 만일 아빠에게 양육권이 귀속되면 의뢰인은 법원이 정해준 면접교섭의 기회조차 박탈당할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배우미 변호사와의 상담, 조언을 통해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가사조사관에게도 적극적으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사를 어필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피고 A)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면서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에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불륜 등 부정행위를 하거나,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폭언, 경제적 학대 등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 흔히 아이를 키울 자격도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혼인파탄 사유와 자녀 양육은 별개의 문제로, 배우자에게는 나쁜 아내, 나쁜 남편이더라도 아이에게는 좋은 엄마, 아빠로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낼 수도 있는 것이며, 법원 또한 이 둘을 분리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유책 배우자이므로 양육권을 빼앗길까 걱정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육권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