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예금 명의신탁을 인정받아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생활중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재산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지만,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하여 이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의뢰인이 알지도 못하는 의뢰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거액의 예금이 발견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했다며 위 예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2. 사안의 문제점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 명의로 형성되어 있는 모든 재산(부동산, 주식, 예금, 퇴직금, 연금, 보험해지환급금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 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거나, 사실상 제3자의 소유인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특별한 경우에만 재산분할이 배제됩니다.

 

알고보니 위 예금은 은행 거래가 느슨했던 10여년 전, 의뢰인의 아버지가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분증만으로 의뢰인 모르게 개설한 것이었으며, 의뢰인의 아버지가 현금 수입을 입금하거나 아버지 명의 통장에서만 돈이 이체되어 의뢰인의 다른 계좌와는 아무런 거래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위 예금이 의뢰인의 명의라는 이유로 의뢰인의 재산으로 주장하며, 설령 아버지가 위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시켜 주었더라도 이는 증여이므로 역시나 의뢰인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무법인 위공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가사소송에서 가족 사이의 대여나 명의신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족(특히 부모)의 재산임에도 자신의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게 되어 억울함이 발생하곤 합니다.

 

배우미 변호사는 위 예금계좌가 개설된 은행과 지점에 사실조회를 하여 당시 예금 계좌를 의뢰인의 아버지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개설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예금 형성시 전부 현금입금 또는 아버지의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현금입금 또한 입금된 지역이 아버지의 회사와 거주지 인근임을 증명했습니다.

 

게다가 위 예금이 의뢰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의뢰인이 급할 때 위 예금에서 돈을 인출했어야 하지만, 의뢰인이 크게 사기를 당해 생활비를 현금서비스 받아 사용했을 시절에도 위 예금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던 점, 의뢰인의 다른 계좌와 위 계좌 사이에 어떠한 거래도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재판부의 인정에 호소하기 위해 결혼 기간 내내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였고 상대방은 탕진만 하였으며, 이혼의 유책 사유도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으므로 위 예금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넣으면 아무런 잘못 없는 의뢰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통상 당사자 명의의 예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과 반대로, 배우미변호사의 의견대로 위 예금을 의뢰인 아버지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전면 배제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 재산 이동이 빈번하고, 명의신탁과 금전 차용이 흔히 이뤄집니다. 그런데 가족 사이라는 특성상 통상적인 명의신탁, 금전 차용과는 달리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자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가족 사이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얼마든지 사후 조작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등으로 인해 가족의 재산까지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최대한 재산분할을 방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