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공시송달로 이혼이 이루어진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지만, 피고는 수시로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며 원고와 원고의 아이를 냉대했습니다. 피고는 가출 후 10년이 넘게 양육비 한 푼 주지 않았는데, 원고는 아이를 생각해 이혼만은 하지 않고 있다가 아이가 성인이 되자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비밀보호의무를 준수하고자 각색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였고 피고가 아이의 양육비도 주지 않은 사정 등 혼인파탄은 너무나도 명백했으므로 이혼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아이의 양육비라도 받으려고 피고의 주민등록지로 찾아가보았지만 피고는 그 곳에 거주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겨둔 것이었고, 피고의 가족들도 피고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편하겠지만, 공시송달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소 제기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라 피고에게 불리하므로 법원에서 소송 시작부터 공시송달을 진행해주지 않습니다.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였지만 실패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3. 법무법인 위공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소장을 발송해도 수취인불명으로 처리되었고, 법원에서 바로 피고의 부모 또는 형제의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센터에서 피고 가족들의 제적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서류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피고의 가장 가까운 가족(1차적으로 부모, 부모가 사망하였다면 형제자매 중 고령자)의 주소지로 피고에게 송달가능한 주소를 신고하고 소송 제기 사실을 피고에게 알려 소송에 응소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사실조사촉탁을 발송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어머니에게 사실조사촉탁을 보냈는데, 피고의 어머니는 위 촉탁을 받고도 한 달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고, 공시송달로 법원홈페이지 등에 소장, 변론기일소환장을 발송하고 2주 후 도달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에서 판사님은 원고가 제출한 혼인파탄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신 후 바로 변론을 종결하셨고, 3주 뒤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살지 않고 피고의 실제 주거지도 알지 못해 소장 등을 송달시킬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므로, 혼인파탄사유에 대한 입증만 된다면(이 부분도 상대방의 폭행,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 없이 혼인관계를 잘 알고 있는 제3자의 진술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신속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에게는 실질적으로 응소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이혼 소송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는 위험부담이 존재한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추완항소가 제기되더라도 기존에 법원에 제출했던 혼인파탄의 증거를 통해 얼마든지 다시 승소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가출한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이혼에 이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