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형사][아동학대] 정서적학대 조건부 기소유예 성공 사례

1. 사건요약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수업 도중 교사의 말을 반복하여 따라하는 저학년 아동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아이에게 정서적학대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다.  교사는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아동이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강한 어조로 반복하여 아이를 훈계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학부모들이 발언의 수위를 문제삼아 교사를 고소하였다.  

※형사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비밀보호의무를 준수하고자 각색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위공의 조력

의뢰인은 평소 신중하고 조용하여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는데,  교직생활 중 발생한 여러가지 원인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은 진술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잘못은 인정하나 잘못에 비해 과하게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다.

실제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였을 때 정당한 훈육을 주장하여 혐의없음을 다툴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교사로서 잘못한 것은 떳떳히 인정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형사 조사단계부터 철저하게 조력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법무법인 위공의 세심한 합의 조력 끝에 피해자학부모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를 구하여 금전지급없이 합의를 완료하였다. 

법무법인 위공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이 반성과 사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반성문 제출, 재발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금전지급 없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등 의뢰인의 불처벌을 위한 변호 활동을 수행하였고 결국 이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처벌없이 종결되었다.
 


'때로는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다. 좋은 변호사는 그 진심이 상대방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과 고민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