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의뢰인은 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상가의 소유주이다. 의뢰인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ㅇㅇ슈퍼를 임차인으로 두고 있었고, ㅇㅇ슈퍼와는 5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코로나 이후 임대차계약은 한차례 연장되었고 코로나의 불황에도 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ㅇㅇ슈퍼는 성업중이었다.  남은 임대차계약을 2년여 앞두고 있던 어느날, ㅇㅇ슈퍼는 의뢰인에게 갑작스레 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사유는 코로나 기간동안 모기업이 적자전환하였기에 경영상 불가피하여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한다는 것이었다. 의뢰인은 중도 해지를 거부하였지만, ㅇㅇ슈퍼는 일방적으로 폐점 후 의뢰인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하였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비밀보호의무를 준수하고자 각색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위공의 조력

ㅇㅇ슈퍼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보증금 미반환을 사유로 부동산을 강제경매하였다. 법무법인 위공은 강제경매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채무부존재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차계약은 존속중이므로 임차인은 계약상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며 맞섰다.

3. 사건의 해결

상대는 대기업으로, 중도 해지에 대한 하자사유가 없도록 법무팀을 통하여 적법하게 수회에 걸쳐 해지통보를 하였다. 의뢰인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중도해지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하지는 못하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원 임대차 계약서상 해지권 조항은 분명히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었다. 위공은 계약서 상 임차인 해지권에 대하여 다투면서 2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조정에 돌입하였고, 의뢰인이 목표하는 금액을 받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소송은 쉽고, 빠르게 종결되지 않는다. 금전과 관련된 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을 지속함으로 발생하는 의뢰인의 기대이익 손실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