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의뢰인은 틴더라는 채팅앱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다. 그 남성은 첫 만남부터 고가의 수입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나 의뢰인의 마음을 홀렸고, 그렇게 의뢰인은 그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남성은 교제 첫날부터 의뢰인에게 일주일만 돈을 빌려주면 큰 돈으로 갚겠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빌린 뒤 사업 불황을 이유로 차일 피일 갚지 않았다. 이후로도 남성은 생활고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하였고, 그렇게 의뢰인은 수천만원을 남성에게 빌려주곤 받지 못하였다.  

※형사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비밀보호의무를 준수하고자 각색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위공의 조력

사건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그 남성과 연인관계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첫 만남 이후 1년이라는 교제 기간동안 실제로 만난 횟수는 단 5회이며, 만남은 남성이 금전을 요구할 때만 성사되었다.  이러한 상황과 의뢰인의 태도 등을 보았을 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로 사기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단순 대여금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고, 남성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는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3. 사건의 해결

상대방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바빴고, 고소하였으니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의뢰인을 조롱하기까지 하였다. 

법무법인 위공은 이 남성이 마땅한 직업이 없음에도 실제로 상당한 재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여 다른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을 확률 (도박, 성매매알선 등)이 있다고 판단, 주변조사 끝에 남성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황을 수집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계속 공격한다면 상대방이 연속된 채무의 궁지에 몰려 도리어 의뢰인의 피해금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판단하여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형사 합의를 이끌어 내어 피해금 전액을 회복하였다.  

'범죄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경제적 회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