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의뢰인은 아침 숙취운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 이사한지 얼마 안된 탓에 길이 익숙치 않았던 의뢰인은 일방통행로를 확인하지 못하고 진입하였다 마주오는 차량과 추돌할 뻔 하였지만 가까스로 추돌을 피하였다. 차량을 세운 뒤 상황을 살핀 의뢰인은 추돌이 없음을 인지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사과 후 장소를 이탈하였다. 그런데 상대 운전자는 창 너머로 의뢰인에게 술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신고하였고, 경찰에게 적발된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후 상대운전자와 승객이 정차 충격으로 인사사고까지 접수하여 도주치상 혐의가 추가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형사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비밀보호의무를 준수하고자 각색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위공의 조력
의뢰인은 기존 음주 취소 전과가 한차례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현장의 CCTV를 분석하였을 때, 추돌이 없었고, 부상자로 보이는 사람도 없었으며, 사과하고 자리를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였다. 1심에서는 혐의 모두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적극 항변하여 도주부분은 무죄 벌금형으로 감경되었다.
3. 판결의 이의
비록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확인할 수 없었고, 도주의 의도가 없었음이 인정되어 도주치상이 무죄판결된 사례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전과 대신 벌금형으로 감경 받고, 면허 취득의 제한 기간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1. 사건요약
의뢰인은 아침 숙취운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 이사한지 얼마 안된 탓에 길이 익숙치 않았던 의뢰인은 일방통행로를 확인하지 못하고 진입하였다 마주오는 차량과 추돌할 뻔 하였지만 가까스로 추돌을 피하였다. 차량을 세운 뒤 상황을 살핀 의뢰인은 추돌이 없음을 인지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사과 후 장소를 이탈하였다. 그런데 상대 운전자는 창 너머로 의뢰인에게 술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신고하였고, 경찰에게 적발된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후 상대운전자와 승객이 정차 충격으로 인사사고까지 접수하여 도주치상 혐의가 추가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형사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비밀보호의무를 준수하고자 각색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위공의 조력
의뢰인은 기존 음주 취소 전과가 한차례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현장의 CCTV를 분석하였을 때, 추돌이 없었고, 부상자로 보이는 사람도 없었으며, 사과하고 자리를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였다. 1심에서는 혐의 모두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적극 항변하여 도주부분은 무죄 벌금형으로 감경되었다.
3. 판결의 이의
비록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확인할 수 없었고, 도주의 의도가 없었음이 인정되어 도주치상이 무죄판결된 사례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전과 대신 벌금형으로 감경 받고, 면허 취득의 제한 기간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