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강제추행] 무죄 판결 승소


1. 사건요약

의뢰인은 퇴근후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치 않게 종업원의 둔부에 손을 접촉하였다. 의뢰인은 당초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주문을 위해 뒤를 돌다가 스친 것'이라며 해명하였고 당일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그 이후로도 의뢰인은 개의치 않고 해당 이자카야를 자주 들러 술을 마시곤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자주 마주친 종업원이 불만을 갖고,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하였다.


※형사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비밀보호의무를 준수하고자 각색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위공의 조력

의도치 않았지만 실제 접촉이 있었던 바 사건은 신속하게 기소되었고,  주요 증거자료인 CCTV의 부재로 당시 피해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와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적극 재현하였고, 재판부의 의문을 자아내는 반대신문을 이끌어내어 끝내 무죄 판결 승소하였다. 


3. 판결의 이의

세간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곰탕집 추행사건이 하급심 유죄판결 되었던 바, 그와 유사한 사건인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유죄의 확률이 높았지만, 주요한 증거인 CCTV가 없는 만큼 피해자의 진술 및 목격자의 진술에서 허점을 찾아 적극 방어하여 범죄의 증명 없음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으로 그 이의가 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처지에 놓였지만 싸워볼 의지가 있다면, 싸움을 잘하는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