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송무][명도소송] 명도강제집행 없이, 의뢰인 원하는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증액 조정 성공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부동산 소유자로 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명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 상가 외 여러개의 상가를 터서 하나로 사용하고 있어 명도 집행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위공의 전략

법무법인 위공은 업무 착수와 동시에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 요건 미비 등 상대방이 항변할 수 있는 사유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본안 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하여, 임차인이 임의로 점포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권리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임차인은 여러 개의 상가를 하나로 터서 운영하고 있었기에, 승소하더라도 물리적인 명도 집행 과정이 까다로워 원상복구비용과 집행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고, 잔여보증금도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위공은 의뢰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명도를 최우선 목표로 하되, 부수적으로 임대료 및 보증금 조건을 유리하게 조정하여 향후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재구성하는 전략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① 기존 임대차 조건을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② 만약 피고가 차후에도 차임을 미납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명도 집행이 가능한 결정문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전략 아래, 위공은 피고 측과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결국 원고(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모두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위공의 명도소송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 이상의 임대조건을 달성하였고, 향후 별도의 소송 없이 해당 결정문만으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무, 기계적으로 소송의 결론만 좇아서는 얻기 어려운 결과 입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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