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도]백화점 절도 혐의 무죄 성공사례

🔹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주말 가족들과 백화점 쇼핑을 다녀온 뒤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이 들렀던 한 매장에서 물건이 없어졌다며 의뢰인을 절도죄로 신고한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비밀보호준수의무를 위하여 각색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위공의 전략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매장에 방문하여 물건의 가격을 보기 위해 이것 저것 들춰본 사실은 있으나 절도한 사실은 없다고 적극 항변하였으나 경찰을 매장의 CCTV 영상을 주요 증거라고 주장하였고, 변호인이 본 CCTV의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아 분실로 추정되는 위치에서 의뢰인이 물건을 만진 것은 확인되나 절취하는 장면이라고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 되었고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의뢰인의 무죄를 다투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의 기록,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였고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CCTV 영상 정밀 분석
  → 당시 상황을 여러 각도·시간대로 나눠 분석하며 타인이 범행했을 가능성 제시
  → 영상 화질 개선을 위한 영상감정신청을 진행
  → 위공 자체 증거분석팀에서 CCTV 화질개선 작업 진행 및 CCTV 영상 분석
  → 화질 개선된 영상에서 의뢰인이 절취하는 장면이 명확하지 않음을 입증 
  
  
  

• 매장 직원들의 진술 불일치 지적
  → 진술 모순을 사유로 증인 신청하여 증인 신문을 진행
  → 사건 발생 시간대 및 물품 위치 등 진술 상 모순이 있음을 입증
  
  

• 증거의 불충분에 집중
  →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
  
  

🔹 사건의 결과

• '피고인은 무죄'

• 무죄 판결로 인하여 공무원 신분 유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사가 기소하였다는 의미는 해당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논리를 반박하고,
검사가 제시한 증거를 탄핵하고,
법률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해야 합니다. 

이는 고도의 고도의 법률 전략과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억울하다면,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끈질기게 의뢰인 사건에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