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마약]대마 매매, 흡연, 소지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상 마약 판매자에게 대마를 구매해 일부를 흡연하고, 나머지를 자택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온라인 마약상이 검거되고 경찰이 매수자들을 추적하여 적발된 사안으로 매수, 흡연, 보관 행위가 모두 인정되었고, 반복, 다량 구매한 사정이 불리한 사건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형사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비밀보호준수의무를 위하여 각색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위공의 전략

• 자기흡연 목적을 강조하여 유통 목적이 없음을 소명

• 초범 + 재활치료 수강 등 정상참작자료 집중 제출

• 압수물 대부분 미사용 상태 소명
  
  

🔹 판결의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로 인해 통상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의 흡연 목적, 초범성, 재활 의지 등을 충분히 소명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적극적인 재활치료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낮춘 점이 재판부로 하여금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로 판단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