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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범죄]도주치상(뺑소니) 불기소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사건의 사실관계는 비밀보호준수의무를 위하여 각색되었습니다.의뢰인은 평일 오후 배우자와 차량을 몰고 이동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스쿨존을 지나고 있었
공지
[이혼]
[이혼]남편의 이혼청구 기각(방어)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20년간 아무 문제 없이 부부생활을 유지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의 외박이 잦아진 것을 의뢰인이 추궁하자 남편은 의뢰인을 의부증으로 몰며 화를 낸
공지
[이혼]
[이혼]남편의 기여도를 20%로 낮춰 아내의 재산을 지킨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11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거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남편은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매번 사업을
공지
[이혼]
[상간소송]접수당일 증거보전명령이 내려진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상간자는 처음 의뢰인이 추궁을 할 때에는 불륜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공지
[이혼]
[양육비]상대방의 소득이 없음에도 양육비 3배로 증액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7년전 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아이를 의뢰인이 키우되, 전 배우자가 직업이 없음을 고려해 우선 양육비를 월 10만원으로 정한 후 나중에 상대방에게 소득이
공지
[이혼]
[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혼인 생활 중 다른남자와 모텔에 드나드는 장면을 남편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 남편과의 불화가 심했기에 결
공지
[이혼]
[사실혼소송]사실혼 관계 파탄 후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교제하다가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미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이혼 가정이었기에 따로 결혼식은 올
공지
[이혼]
[양육비]가출한 남편에게서 양육비 월 100만원을 받아낸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았지만, 남편은 수시로 의뢰인을 폭행하며 생활비조차 제대로 가져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견디다 못해 협의이혼
공지
[이혼]
[상간소송]상간녀 손해배상을 천만원으로 감액 방어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취미 동아리에서 알게 된 유부남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부남의 유혹에 넘어가 사귀게 되었다가, 유부남의 아내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유부남의 아
공지
[이혼]
[이혼]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 대신 양육비를 받지 않은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결혼 직전에 의뢰인의 저축으로 매수한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둘째 아이가 어릴때부터 사이비 종교에 빠져 수시로 가출을
공지
[이혼]
[양육비]이행명령이 불가능한 경우의 과거양육비 청구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 이혼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왔고,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공지
[이혼]
[이혼]유책배우자에게 양육권 인정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아내)는 결혼생활 중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남편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집을 나가며 아내와 상간남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했으며, 바
공지
[이혼]
[상간자 소송]이혼 없이 상간녀 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30년간 남편과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생활을 유지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전화기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고 외출하거나, 카드가 아닌 현금을 인
공지
[이혼]
[이혼]아빠에게 양육권이 인정된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남편)과 아내와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났고, 아내가 2년간 육아휴직을 하다가 복직 이후로는 의뢰인의 어머니(친할머니)가 주변으로 이사를 와 아이 양육을 도
공지
[이혼]
[부양료]이혼 요구 상대방에 부양료 청구 승소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의뢰인은 가정 유지를 원한다는 굳건한 태도로 이혼소송을 방어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을 압박하
공지
[이혼]
[양육비]오랫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청구 승소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아이가 어릴 때 집에서 도망쳤고, 그로부터 1년 뒤 남편이 친정에 아이를 두고 알아서 키우라는 말을 남긴 채 연락을 끊어 1
공지
[이혼]
[이혼] 예금 명의신탁을 인정받아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생활중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재산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지만,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하여 이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공지
[이혼]
[이혼]외국인 아내의 거짓 폭행주장을 배척하고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성)은 외국인인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았으나, 아내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긴 채 고향 사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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