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 대구 영진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전) 법무법인 건율 대표변호사

주요활동
  •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외부연계형)
  • 현)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현) 서울특별시 갈등조정관
  • 현) 대한상사중재원 특별회원
  • 현)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전) 해병제1상륙사단 전역
  • 현)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자문변호사
  • 현) 주식회사 스타오토케어 자문변호사
  • 현) 주식회사 선우시스 자문변호사
  • 현) 주식회사 지오엔지 자문변호사 
  • 현) 주식회사 대진 자문변호사 
  • 현) 주식회사 에프티에스패션 자문변호사 
  • 현) 공익법인 희망을 파는 사람들 자문변호사

주요수행사례


1. 상속분쟁

  • 상속인의 형제자매(의뢰인) vs. 상속인의 배우자 : 혼인무효판결받아 해결한 사례
  • 상속인의 배우자(의뢰인) vs. 상속인의 자녀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받아 해결한 사례
  • 상속인의 자녀(피유언자) vs. 상속인의 자녀(의뢰인) : 유언효력확인을 청구한 피유언자로부터 청구포기를 받아 해결한 사례(유언무효)
  • 상속인의 자녀(의뢰인) vs. 상속인의 자녀(상속재산 처분자) : 상속재산분할협의 부존재 및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주장하여 해결한 사례
  • 상속인의 자녀(의뢰인) vs. 상속인의 자녀(수증자) :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해결한 사례
  • 상속인의 자녀(의뢰인, 수증자) vs. 상속인의 자녀 :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부양료심판청구를 하여 해결한 사례


2. 조세/특허/부동산분쟁

  • 납세의무자(의뢰인) vs. 과세관청 : 조세특례제한법이 일정한 경우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재건축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역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음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납세의무자(의뢰인) vs. 과세관청 : 임대건물을 취득세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임대되었음에도 여전히 고유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됨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납세의무자(의뢰인) vs. 과세관청 : 과세목적물의 사후감정을 통해 양도소득세의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사후감정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됨을 주의)
  • 특허권자 vs. 유사업종종사자(의뢰인) : 특허권자가 경쟁업체인 의뢰인을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권리범위확인 및 특허무효를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근저당권자 vs. 소유자(의뢰인) : 근저당권자와 채권자가 일치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을 저지한 사례
  • 매수희망자(의뢰인) vs. 매도인 : 가계약금과 계약금은 그 법적 취급이 다름을 주장하여 가계약금의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
  • 매도인(의뢰인) vs. 매수인 : 매매계약체결과정에서 미리 제소전화해를 받아 두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한 사례
  • 매도인(의뢰인) vs. 매수인의 명의신탁자 :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에 따라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여 해결한 사례
  • 소유자(의뢰인) vs. 양수주장자 : 양도약정의 부존재 내지 (예비적으로) 소멸시효완성, 명의신탁 부존재를 주장하여 해결한 사례
  • 계약자(의뢰인) vs. 매수주장자(한국주소없는 외국인) :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받아 쉽게 해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