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공 배우미 이혼전문변호사

알림

주요활동

현) 인천 동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현) 인천이주여성센터 법률자문위원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현) 인천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인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전)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
전) 인천지방법원 논스톱국선변호인
전) 인천동구청 부동산 가격공시위원
전) 인천 연수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
전) 서울동부지법 조정위원
인권희망 강강술래 희망상 수상

주요수행사례

1. 이혼 및 가사 사건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청구사건
일방적인 이혼요구에 대하여 이혼청구 기각
가정주부에게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
유책배우자임에도 혼인파탄 위자료 청구 기각
장기간 미지급 양육비 일시지급 판결 인용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3배 증액 판결

2. 성범죄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진술조력인 참여, 공판과정에서의 의견진술 등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조력업무
검찰의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
검찰의 무혐의처분 및 항고 기각에 대한 재정신청인용

3. 기타 형사

마약 시약검사 양성반응에도 구속영장 기각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 구속영장 기각
중고자동차 판매자의 사기 기소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