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공 박병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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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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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행사례

1. 형사소송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유죄판결 받은 피고인의 형사사건 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사례
건설노조 조합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공사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구속기소된 3개 현장의 형사사건 무죄판결 사례
백화점 절도 혐의 피고인의 형사사건 치밀한 증거자료 분석과 증인신문으로 무죄판결 사례
변호사법위반 혐의 피고인의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받아 10억원의 추징금을 탕감한 사례
불법대출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되어 공범 모두 구속된 피고인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상습대마흡연 피고인의 양형사유 적극 주장으로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 면한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중 경비업법 위반, 특수폭행, 건조물침입 등 5개 혐의로 1심 실형 선고된 피고인의 항소심 일부 무죄 벌금형 선고로 감경 사례
외 다수의 강력범죄 형사사건 변호이력

2. 형사(음주, 도주 등)

음주전과 4범 피고인의 누범기간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 면한 사례
음주뺑소니로 기소된 피고인의 도주 고의 증거부족을 주장하여 도주 무죄판결 사례
음주치상으로 고액 벌금형 선고받은 피고인의 재심 신청 사건에서 경한 벌금형으로 감경 사례
외 다수의 음주·교통범죄사건의 변호이력

3. 아동학대

특수학급 아동 폭행으로 기소된 교사 사건 형사처벌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종결 사례
특수학급 아동에게 10회 이상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기소된 교사 사건 학급 아동의 진술 및 반박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처벌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종결 사례
학생의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로 기소된 교사 거짓말탐지기 조사내용이 불리함에도 적극 변호하여 형사처벌 아닌 아동보호재판 최종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 사례
초등 저학년 아동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기소된 교사 사건 기소유예로 형사 불처벌 종결 사례
유치원 아동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기소된 교사 사건 아동보호사건으로 종결 사례
아동학대혐의 기소된 교사들의 징계위원회 대리인 수행으로 중징계->경징계 의결
아동학대혐의 기소된 교사들의 징계위원회 대리인 수행으로 경징계->부징계 의결
외 다수의 아동학대 피소사건 변호이력

4. 건물하자 손해배상 소송

중흥○○○ 아파트 하자손해배상 28억 승소 사례
광교 더샵○○○오피스텔 하자손해배상 10억 승소 사례
외 100여건 이상의 건물하자소송 수행 사례

5. 민사소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다수 승소사례
권리행사방해, 운수사업면허취소, 손해배상 등 지입제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소송
일반적인 민사소송 외 증거부족으로 승소하기 쉽지 않은 사건
치밀한 사실조회신청 등으로 증거확보하여 승소한 다수의 사례
기업간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의 사해행위 정황을 발견하여 행정소송 끝에 형사기록 확보하여추심완료한 사례
대기업 편의점 임차인이 코로나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한 사례에서 임대인 승소 판결로
대기업 상대로 승소한 사례
대기업 통신사와 대리점 간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대기업 상대로 승소한 사례
주식회사의 주주 간 분쟁을 대리하여 경영권 방어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