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략
[신속한 수사가 돌수 있도록 형사고소를 빠르게 진행합니다]
-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경찰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것입니다. 빠르게 [형사고소]를 진행해야합니다. 수백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임을 집단적인 형사고소와 언론보도를 통해 부각시켜서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질수있도록 해야합니다. [피의자]로서 사기죄로 형사법정에 기소가 되어야, 경한 처벌을 위해(구속을 면하기 위해) 합의를 위한 피해 보상이 용이하고 신속해 질 것입니다.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로 참가하여, 피해에 따른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손해배상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속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은닉한 불법수익을 환수토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 신속한 고소장 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들의 집단적 법률대응은 수사기관에서도 ‘다수피해자 사건’ 및 ‘언론에 보도되어 대중의 관심이 있는 사건’으로서 사건의 중요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사건에 투입되는 인력이 많아지고, 알다시피 유사투자자문업의 문제점에 대한 법의 헛점이 더욱더 알려지게 되면서 법적 대책마련의 요구가 커질것이며 골든리치수 운영자에게 중형의 선고가능성이 높아져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 신속한 수사를 위해 법무법인 위공 집단소송 홈페이지에 집단적으로 피해자들이 접수하면, 피해금액과 증거를 법률적으로 정돈하여 수사기관이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므로, 수사에도 속도가 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들 명의의 엄벌 탄원서를 함께 접수함으로써, 사건의 중요도를 더욱 높입니다.
[민사소송의 병행 진행]
- 이와 같은 형사 대응과 더불어, 골든리치수 사무실 보증금과 계좌에 대한 가압류 및 민사본안소송, 현재 불법행위자명의 재산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진행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골든리치수 운영자들은 사업자를 바꿔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을 시작한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운영자 개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추심권한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신속한 형사고소와 민사적 대응을 진행하면, 전액 혹은 일부 피해금액의 반환은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골든리치수 운영자가 개인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취소시키고 다시 찾아오는 소송절차도 전형적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피해회복이 된 부분에 대하여만 변호사보수 수령]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골든리치수 운영자가 아무런 금전배상을 하지 않고, 재산도 찾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상으로는 승소한다고 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 법무법인 위공은 원고가 납부하는 소송실비(인지대, 송달료)만 피해자들이 납부하고, 그외 피해자들은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 소송대리를 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대신, 가해자로부터 실제 배상받는 돈이 있게 되면, 그 돈의 15%를 성공보수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배상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위공은 손해를 보는 구조를 형성하고, 법무법인 위공은 피해자를 위해 꼭 실제 재산을 찾아 추심을 성공시켜야만 하는 부담속에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분들이 단일하게 많이 집결하여 주시면, 저희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