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하자소송 전문

법무법인 위공

집합건물 하자보수 수송,
위공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모든 건물은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못하고 여러 하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아파트 입구의 바닥 돌 모양이 안 맞는 것부터, 제대로 식재되지 못한 조경, 건물 외벽의 균열이나 페인트 마감의 문제, 아파트 주차장의 갈라짐, 누수, 일부 누수로 인한 벽의 오염 등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모이면, 아파트 한 세대가 부담하는 하자보수 비용은 수백만원대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자소송은 우선, 하자를 찾아내는 경험과 기술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전문 감정업체와 십여년 가까이 협업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보유한 하자탐지 장비를 이용하여 사전하자항목을 만듭니다. 이후, 법원감정을 거치더라도 최대한 감정가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싸웁니다. 법원 감정인의 잘못된 감정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하기에 법무법인 위공은 1군 건설사 출신의 건축기사님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기술적 검토의 수준을 한 층 높였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건설분야 등록 증서
하자보수사건
승소사례

더민속마을현대모닝사이드 아파트 (1,112세대, 채권양도율 약 62%)

  • 청구금액 225,377,714원
  • 판결금액 173,733,799원
  • 승소율 77% (청구금액 대비 판결금액)

더뷰에디스 오피스텔 (60세대, 채권양도율 82.72%)

  • 청구금액 391,554,740원
  • 판결금액 353,662,349원
  • 승소율 90.3% (청구금액 대비 판결금액)

신대중흥s클래스2단지 아파트 (1166세대, 채권양도율 91.46%)

  • 청구금액 3,007,799,671원
  • 판결금액 2,843,950,423원
  • 승소율 92.4% (청구금액 대비 판결금액)

광교더샵레이크파크 오피스텔  (647세대, 채권양도율 87.81%)

  • 청구금액 3,007,799,671원
  • 판결금액 2,843,950,423원
  • 승소율 92.4% (청구금액 대비 판결금액)

이룸렉스힐 오피스텔 (52세대, 채권양도율 100%)

  • 청구금액 225,967,695원
  • 판결금액 211,469,280원
  • 승소율 93.5% (청구금액 대비 판결금액)
하자보수사건
주요실적

공동주택 관련 수임 실적 -  ‘약 100여건 이상'

  • 반포 한양아파트. 양주 덕정 주공아파트. 호계2차 현대 홈타운, 온수 힐스테이트, 해동마을 한양수자인, 민속마을 현대 모닝사이드, 철산 리버빌 아파트, 양천 벽산 블루밍 아파트,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은평 백련산 힐스테이트, 황학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시티,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신대중흥S클래스2단지아파트 등

LH(한국주택토지공사) 상대 소송 실적

  • 철산리버빌, 양주 덕정 주공, 임동 주공, 평내마을 주공 등 5건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하자소송

  •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 은평 백련산 힐스테이트,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시티,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신대중흥S클래스2단지 5건
소송 진행절차

step 1

위임약정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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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관할법원 소장접수

위임약정시부터 약 10일 이내

step 3

검증, 감정신청

소장접수시부터 2개월 이내

step 4

감정인에 의한 감정

감정 검증, 감정신청시부터 3개월 이내

step 5

감정보고서 제출

감정시부터 3개월내

step 6

감정보완신청 및 청구금액 확정

감정보고서 제출시부터 3개월 이내

step 7

변론기일 진행

감정보고서 제출시부터 3개월 소요내

step 8

판결 선고

소장 접수시부터 12개월 내지 18개월내

법무법인 위공은 
앞으로도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고민하여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